'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기초생활보장제도란에 대한 지원 및 그 선정기준
3. 부양의무자의 기준 및 문제점

Ⅲ. 결론

Ⅳ. 출처

본문내용

● 서론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악화 상황, 특히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간 복지부가 추진했던 기초생활보장 생계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당초 오는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정과제 및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저소득 비수급빈곤층의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 포용적 복지확대를 위해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과 현행부양의무자이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 본론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조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제 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그 대상에 해당한다.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뜻하는 사람을 말하고,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 자료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0),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면제(2018), 이한솔기자, 메디컬투데이
빈곤단체,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2018), 이예진 기자, 천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