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위반 관련 사례 요약과제

소개

간호관리학 과목 中 '주의의무 위반 관련 사례'에 대해 작성한 과제입니다.
해당과목에서 A학점을 받은 만큼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3. 법적 쟁점
4. 논의
5. 예방책

본문내용

· 사건 제목: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 사건 번호: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1. 사실관계

췌장 종양 제거수술을 시행한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왔다. 담당의사는 간호사에게 환자를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일반병실에서는 보통 2회 정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한 간호사는 2회만 측정하였으며, 근무 교대한 다른 간호사 역시 4회차 측정을 했어야 할 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다. 환자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과다출혈로 인하여 심폐정지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였다.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7노 1686 판결
· 법률신문, 201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