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소득재분배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소득재분배 형태
2.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소득재분배 차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분배와 같은 사회보장정책보다 우선하여 전개된다. 그러나 경제가 일정 부분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소득 불평등에 의한 계층 간의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심각한 사회통합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서구의 선진국들은 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소득재분배와 같은 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는데, 한국 사회도 소득재분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0년대 이후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이 되었다.
불평등이 사회복지의 전반적 목표를 형성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회적 이념의 지향
을 형성한다면, 빈곤은 사회복지의 근간을 전제하며, 분배와 관련된 평등은 자원의 공평한 배분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불평등은 자원의 분배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평등과 불평등의 개념 자체는 비규범적이며, 분배의 가치에 정의라는 철학적 개념이 포함됨으로써 규범화가 가능하다(여유진 외, 2005).
즉, 불평등 지수의 대부분은 분배의 상태만을 표시하므로 빈곤과 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불평등, 빈곤 그리고 복지의 개념은 밀접한 상호 연관성 때문에 혼합적으로 측정되어 사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소득재분배 형태를 설명 비교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소득재분배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설명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소득재분배 형태

소득재분배 수단은 크게 사회보장제도와 누진적 조세제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사회보장제도는 다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과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나뉜다.

1)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은 국민 전체 또는 대다수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험제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포함되며,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험료 또는 기여금을 내야 한다.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8).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김상조(2014). 국세청의 통합소득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의 추이 분석. 경제개혁연구소.
김진욱(2010).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확장과 한계. 한국사회정책 17(1).
박종규(2016).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 한국금융연구원.
서정민(2013). 사회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및 소득재분배의 효과에 관한 연구.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성명재(2016).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한국경제연구원,
여유진 외(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