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한국아동복지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현재 실시 중인 정책을 조사하였다.
목차
1. 보건복지부 정책
2. 여성가족부 정책
2.1 아이돌봄 지원사업
2.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2.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 한국아동복지협회 사업
3.1 복지부 지원 사업
3.2 후원 지원 사업
4. 거주지(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아동복지 서비스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복지부 정책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육정책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저소득층 자녀 위주 탁아사업 [1921년]
○‘유아 교육 진흥법’제정 및 새마을 유아원 설치 및 운영 [1982년]
○‘남녀 고용 평등법’에 따른 직장 탁아제 도입 및 실시 [1987년]
○‘영유아 보육법’제정 및 ‘탁아’에서 ‘보육’으로 전환 [1991년]
○ 제1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새싹 플랜’ [2006-2008년 여성가족부]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대응하여 보육서비스 공급 중점 사업 실시
○ ‘새싹 플랜’을 보완한 ‘아이사랑플랜’ [2009-2012년, 보건복지부]
- 국가책임 강화 및 보육서비스를 영유아 중심으로 설정.
○ 제2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2013-2017년]
- 무상보육 도입, 수요자 맞춤 지원 중점 사업
○ 보육료와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실시 [2013년]
○ 3~5세 공통 보육, 교육과정 ‘누리과정’ 도입 [2013년]
○ 입소대기시스템(전산화) 도입 [2014년]
○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운영 [2015년]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웹사이트 통합한 ‘아이사랑’사이트 운영 [2015년]
○ ‘맞춤형보육’ 도입 및 시행 [2016년]
○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2018-2022년]
-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효과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체계를 개편함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부모양육지원 확대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39,171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수는 1,415,742명이다. 추가적으로 2018년 기준 가정양육수당의 지원을 받는 아동의 수는 745,677명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부가적으로 아이행복카드나 육아종합지원센터등의 사업으로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점점 감소하는 출산율에 따라 향후 해당 분야의 지원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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