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Ⅲ. 결론(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적 사회안전망은 1961년 생활보장법 제정을 시작으로 한다. 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하여 복지국가의 근간이 마련되긴 했으나, 이는 시혜적이고 단순 보호 차원의 제도 수준의 역할로서 잔여적 복지 성격을 갖는 제도에 그쳐, IMF와 같이 갑자기 찾아온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시혜적이었던 성격에서 벗어나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가 되는 복지국가로서의 실현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생활보장법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통하여 근로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화되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자활자립 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는 큰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으며, 빈곤 가구에 대한 적정수준의 급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 또는 최저생활 개념의 등장 배경은 복지국가의 발달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하며, 우리 인류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인간 중심 사회의 핵심 개념으로 성장하고 있다.
복지국가란 수많은 세월 동안 정치, 문화, 사회적 여러 요인이 쌓인 결과물로서의 하나의 국가의 형태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여러 학자에 따라 다양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다.

참고 자료

박능후, 유진영, 임완섭, 백학영(2004).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빈곤 역동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19). 기초생활보장제도
성봉진(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병돈(2019). 부양의무자 기준의 한계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