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과목: 장애인복지론
주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및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며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부가 점차적으로 쌓여가면서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만큼 장애인의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 또한 취업을 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절규와 같은 목소리들이 높아졌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사업주들에게 일정 비율을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제도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고용율을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정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며 장애인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해보려 한다.

참고 자료

인터넷 검색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299765&cid=43665&categoryId=43665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 장애인>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disaster/list.do
민수미, 정진용, 이소연 기자 2019, 12 쿠키뉴스 대기업 돈으로 때우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
http://m.kukinews.com/m/m_article.html?no=729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