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독자적 권리를 지니며, 아동은 지도와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지녔다. 아동은 부모와 사회로부터 의식주를 제공받고, 적절한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받으며 성장 발달해야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부모는 아동을 보호·육성할 최우선적인 권리와 책임이 있으며, 아동의 생활방식이나 행동기준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하고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처럼 아동보호는 가족의 책임만이 아닌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정책 불평등을 완화하고, 인적자본을 확충하며 국민의 삶의 질이 높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나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의 핵심이자 주춧돌이 되는 것은 아동정책이다. 역량기회가 고루 주어지지 못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아이들이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어렵고, 미래 혁신성 또한 떨어지는 것이다. 아동은 대한민국의 미래로‘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와 대책들을 마련하였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아동수당 정책이나 무상교육을 보고 그 돈이 다 세금으로 내는 것 인데 하면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들도 많았다.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당연한 무상 아동복지 정책들이 모든 국민 의식 속에서 당연하듯 받아지는 시대가 오는 날을 기대해 본다. 여전히 우리나라 아동간에는 삶의 격차, 삶의 질이 너무 달라 문제가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버려지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사각지대에서는 도움에 손길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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