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일상에서의 차별

소개글

마이너리티연구 발표 자료입니다.

목차

1. 차별적 시선

2. 건강권

3.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침해

4. 이주노동자 자녀의 인권침해
1) 공교육 진입의 어려움, 이탈 문제
2) 학교에서의 인권 침해

본문내용

4. 이주노동자 자녀 인권침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미등록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에 따른 고충을 겪게 된다.
UN아동권리협약 ‘인종,출생국가,종교,성별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차별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

① 미등록 문제
미등록 이주자 부부는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 경우 자녀들은 미등록 신분일 뿐만 아니라 무국적 신분이 된다.자신의 체류자격이 노출되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두려워 출입국사무소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UN아동권리협약 7조는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적과 체류권 모두 갖지 못한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출생등록조차 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