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윤리적 기준 보고서 A+ (보라매병원 사건, 김할머니사건, 연명의료결정법.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의무, 문제접, 자신의 견해)

소개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 보고서 입니다.
연명의료치료,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저의 견해와 문제점,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의무 등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노인간호학이나 성인간호학 실습 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연명의료치료 정의
2. 연명치료에 대한 자신의 견해 작성
3. 연명의료결정법
4. 연명의료치료의 문제점
5.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의무
6.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제시

본문내용

1. 연명의료 정의
● 연명의료는 환자의 건강회복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떠한 가능성이나 치료의 효과없이 단순히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 연명의료결정법 제 2조 제 4호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견해 작성
연명의료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처럼 흑백논리로만 접근해 판단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는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행되는 치료가 무의미한 신체침해행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루라도 더 세상에 살기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 인간은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고 죽음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다. 또한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받을 의무가 있다. 특히 인간 생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생명은 헌법의 체계에서도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 즉 생명을 연장할 것인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환자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3. 연명의료결정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