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레포트 A+(99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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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례 분석 및 쟁점
2) 법적 윤리적 기준
3) 문제해결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자격은 국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에 의해 부여되고, 면허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국내 의료법 위반사항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판례를 선정하게 되었다.

2. 본론
1) 사례 분석 및 쟁점
○ 사건 : 2019도19130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노3210 판결
○ 판결선고 : 대법원 2020. 04. 29
○ 내용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을 상대로 성형의료시술 교육을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수강생들에게 각 20만원을 받았다.

참고 자료

전국 간호대학 법교육 연구회. 보건의약관계법규. 에듀팩토리(2020). pg34, 39, 94.
정계선. 생명윤리와 간호. 포널스(2018). pg80~82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의료법.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9D%B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19%EA%B3%A0%EB%8B%A84468&panreGajiNo=00#1605708293730.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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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의료법.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33254#1605708381915.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