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 역사로 구분한 권리의 보장 (사회복지 발달사 요약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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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빈민법 단계
A. 엘리자베스 빈민법
B. 정주법
C. 토마스 길버트법
D. 스핀엄랜드법
E. 신빈민법

2) 사회보험 시대
A. 공제조합
B. 독일제국 사회입법
C. 영국 국민보호법
D. 미국 사회보장법

3) 복지국가 단계 - 베버리지 보고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엘리자베스 빈민법 (구빈법)(Poor Law)
16세기 부랑자의 증가요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농민을 농촌에서 내몬 인클로저 운동과 1594년에서 1597년까지 계속된 흉작이다. 둘째, 신세계로부터 귀금속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다. 이 과정에서 엘리자베스 정부 당국은 실업의 원인이 부랑자의 게으름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빈민구제에서 일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진짜 실업자와 나태한 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엘리자베스 정부에서는 분류화(classification)를 합리적인 조치로 내세웠다. 즉,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노령자,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은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하고, 노동능력 있는 빈민은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켰으며, 아동은 도제로 삼는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빈민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그에 상응하는 세 가지 처우를 한다는 것이었다.

노동능력빈민(able-bodied poor)은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이를 거부하면 수감시켰다. 노동무능력빈민(impotent poor)은 자선원에 집단으로 거주시켰으며, 원외구호(outdoor relief)의 비용이 덜 드는 것으로 판단되면 현 거주지에서 음식, 의복, 연료 등의 현물급여가 주어졌다. 고아나 빈곤으로 인하여 그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빈곤아동(dependent children)은 도제가 되어 24세까지 장인에게 봉사하면서 성장하였다. 여아는 21세 또는 결혼할 때까지 하녀에게 양육되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국가의 부랑자 통제를 보다 체계화 하였으며, 이와 같이 빈민을 분류한 것은 빈민에 대한 억압의 부분적인 포기를 의미한다.

〮 정주법 (the Settlement Act)
구빈법 시행 이후, 재정형편이 빈약한 교구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빈민의 수를 줄이거나 구빈의 수준을 낮추려고 하였고, 따라서 빈민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였다.

참고 자료

원석조, 사회복지 발달사, 공동체 출판, 2014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출판, 2017
원석조,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출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