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소개

과목: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 사업법의 개정 및 배경
2.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 요약

III. 결론 및 의견
1.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할 바람직한 가치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12년 이전에도 1987년에 있었던 형제복지원 사건과 1996년 평택에 에바다 농아원사건, 2005년 광주 인화원 사건 등의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만을 시행하였다.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은 2012년 개봉된 ‘도가니’라는 영화를 기반으로 하여 개정되었다. 이 영화는 장애인 인권문제를 다룬 영화로써 142 만명의 많은 국민들이 관람을 하였고,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자 시만단체 및 장애인인권단체들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정부와 국회에서 이행하여 탄생하게 된 개정법이다. 이 것은 국민들의 요구 및 시민단체, 장애인인권단체들이 이루어낸 것이며, 사회복지현장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번과제를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배경과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보려 한다.

II.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 사업법의 개정 및 배경
1970년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 4일 까지 총 12회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이상용 2015 보건복지포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 인터넷 검색 네이버 지식백과 ‘도가니법’
·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938414&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