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자사의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그 대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그 대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되(필요하다면, 관련법령을 인용하여) 단순 요약 정리에 그치치 말고 추가적으로 내용을 타 문헌에서 찾아서 추가 기술하고, 그 대안을 앞에서 자신이 전개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이 이해한 말로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의 처우 현황
1) 1주 평균 근로시간
2)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여부 및 인정시간
3) 주말과 공휴일 근무일수, 유급휴일 부여 여부
4)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

2. 처우개선의 필요성

3. 처우개선의 전략
1) 적정한 인력배치 기준 마련
2) 교대 근무형태 기준과 지원
3) 시간외수당 지급 현실화
4) 위반 시설 관리 철저화
5) 시간외수당 인정 시간 지침 마련
6) 4명 이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지침 마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적으로 인구의 위기를 촉발하게 되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현상에 대하여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복지부분의 예산 비중을 급격하게 증가시켜왔다. 하지만 정책 방향은 수혜자 중심으로 양적 확대에 집중되고 종사자의 처우문제에는 부족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현 정부는 포용성장정책으로 최저임금상승, 근로기준법 개정 등의 근로자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서 특례업종에 속한 사회복지업종이 제외되면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로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의 필요성 살펴보고 그에 맞는 처우개선의 대안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의 처우 현황
1) 1주 평균 근로시간
2018년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은 42여 시간이며 주 50시 간 미만을 근무하는 종사자는 77.69%이다. 또한 주 5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종사자는 9.7%로 나타났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한 주를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한 7일로 정의해서 1주 근로시간 한도를 52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시설의 18%대, 이용시설의 2%대가 1주 평균 근로시간을 55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하는 생활시설의 17%대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연구, 2018,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19, 보건복지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편황 및 향후 과제, 최병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 이용재, 원훈희, 강명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