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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분야 정책 서비스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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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21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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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실습 분야 정책 서비스 이해
실습기관과 관련된 정책, 제도 그리고 실습기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특성을 이해하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신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검토
(1) 정신건강복지센터
(2) 정신건강증진시설
1) 정신재활시설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
2)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2. 정신장애인들이 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고찰

3.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실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의 유형을 총 15가지로 구분한다.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요루 장애인, 뇌전증장애인이 그것이다. 장애인의 종류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것이 ‘정신장애인’이다. 지속적으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나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분열형 정동장애’를 보이는 사람, 우리가 흔히 ‘조울증’이라고 말하는 양극성장애를 가진 사람, 반복성 우울장애로 인해 감정의 조절이나 행동, 사고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 기능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생겨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정신장애인이라고 부른다.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도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정신장애의 경우 정신보건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보다 정신보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정신장애로 인정되는 질환과 증상들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조현병이나 조울증, 우울증 같은 것들은 과거에도 이미 존재하는 질병들이었다. 그러니 이것이 장애로 인정 받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장애에 비해 아직 제도나 정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는 비슷한 정신 관련 질환인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보다도 늦게 장애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보다도 관련된 내용이 부족하다.
정신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와 비교했을 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의 외관이 비장애인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외모만 봐서는 그들이 그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홈페이지
Be minor, 2019.2.28. 허현덕 기자, 정신장애인 절반이 무직. 저소득, 사회적 배제, 의료제도 미비로 삼중고 겪어
노원구립평화정신재활시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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