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중에 하나는 사회복지서비스나 재화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할당하고 배분하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결국, 누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누구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있는지의 문제로 귀속된다. 이것을 급여자격이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급여자격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보편주의와 특정한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선별주의로 나뉘어 진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자원할당의 중요한 부분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내용과 가치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각 급여자격과의 가치판단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보편주의
(1) 의의
사회권으로서의 사회복지로서 사회복지는 특정 위험에 처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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