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시행이후 개선점과 문제점

목차

Ⅰ. 서론
1. 일명‘도가니법’의 의의

Ⅱ. 본론
1. 일명‘도가니법’의 의의
2. 향후 보완, 개선되어야 할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일명‘도가니법’의 의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일명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영화 ‘도가니’의 실화를 배경으로 일어난 한 장애인 시설안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입법화 되었다. 당시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과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가벼운 처분 등이 문제화되었으며, 특히, 이 법에서 중요하게 개정된 내용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이법의 개정의 주요내용과 실제로 법률의 현실적인 적용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도가니법의 주요개정 내용 및 한계

(1) 주요개정 내용 및 개선점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개정한 점이 가장 개선점이다,

참고 자료

[경향신문, 2011.10.28, ‘국회본회의 도가니법 통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82139465&code=910402]
[공감이, 2011.11.15., ‘도가니법 어떻게 볼 것인가?’,http://withgonggam.tistory.com/696]
[이혜미, ‘주요중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논의에 대하여’, 2011.11.11.]
[김정혜, 미디어일다, ‘도가니법, 장애인성폭력 더 불리’,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5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