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소개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Q1. 우리나라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의 기본원칙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60점)
Q2. 정책의 이론 중 수렴이론의 개념을 설명하시고 수렴이론에서 말하는 “새로운 욕구 - 사회적 측면의 변화와 경제적 측면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세요. (40점)

본문내용

첫 번째, 대부분 국가가 강제가입이 원칙이다. 특히, 사회 보험식 연금의 경우 강제가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범주에 해당하는 국민이면 무조건적으로 적용대상으로 하여 강제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하고 노후에 급여를 지급한다. 이유는 임의 가입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하여 위험이 높은 사람만이 남아있고 위험이 낮은 사람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줄이고, 가입자의 규모를 대규모로 유지함으로써 위험분산기능의 극대화가 가능하며 규모의 경제를 통한 보험료의 저액화와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최저수준의 보장이 가능하다. 이에 최저수준의 의미가 별로 없을 정도로 공적 연금 자체의 급여수준이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관점과 개인연금, 기업연금, 개인보험 등 노후소득에 대한 여타 경제적 보장 장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안정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높아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참고자료

· 원석조(2010), 사회복지정책론 제3판, 공동체
·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