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대법원 2018.10.30)의 국제협상론적 고찰

소개글

국제협상론
주제 :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대법원 2018.10.30)의 국제협상론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의 분석
(1) 사실관계
(2) 쟁점
(3) 판결요지
(4) 비판적 고찰
2. 국제협상의 이론적 구성
(1) 협상의 개념
(2) 협상의 목적
(3) 한일 관계와 협상
3. 한일간 외교문제의 해결방안
(1) 정부의 역할
(2) 사법부의 역할
(3) 시민사회의 역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의 식민지를 경험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수탈하고, 비인도적 행위를 일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강제징용의 피해자들 또한 이러한 일제의 침략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며,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에게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하지도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강제징용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일 외교 갈등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바로 이러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다양한 사회활동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나,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이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배상책임을 규정한 판결은 더욱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러한 청구권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다툼이 있었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를 인정해준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해당 판결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해보고, 이를 국제협상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한일 외교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협상론을 통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의 분석
(1) 사실관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오랜 기간 수탈을 당해왔다. 경제적 수탈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의 수탈도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특히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 행위가 자행되는 강제징용이 이루어졌다. 위안부의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하여 일본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배상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

참고 자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일 관계 악화, 해법은 무엇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 2019.
민주평화연구원,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민주평화연구원, 2019.
이동휘, 「국제 협상론의 이해」, 외교안보연구원, 2007.
조동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와 WTO 제시 시 법적 쟁점」, 국회도서관, 2019.
민족사랑연구소, 「강제 동원 특집호」, 민족사랑연구소, 2019.
김남영, 「강제징용배상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