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지상권 OX 학습자료 문제(정답 포함)

소개

물권법 중 지상권에 관한 내용을 OX문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상권 서설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특수지상권(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본문내용

I. 서설 144-145P

01.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과 토지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그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02. 지상권은 지표면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하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지상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03. 지상권은 일정한 지상공작물이나 지하공작물, 그리고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로서 수목의 종류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04. 지상권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서 지상물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한다.

05. 지상권은 현재 지상물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고, 기존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속한다.

06.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07. 지상권은 그 객체인 토지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으로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지며,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08.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임차권의 요소이지만 지상권의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무상의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다름없다.

09. 저당권자나 가등기담보권자가 목적토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의 건축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지상권의 원칙적인 이용방법 중 하나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