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주요 원칙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
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 선정의 네 가지 원칙(Gilbert & Terrell)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적 접근은 복지정책이 누구에게 배분되며, 무엇을 공급하고, 어떻게 전달되며, 누가 재정을 제공하는지, 배분, 공급, 전달, 재정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다. ‘배분’은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먼저 누가 복지수혜자가 되는지, 그 자격요건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다. 사회보험과 같은 권리성이 강한 제도는 보편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공공부조와 장애연금과 같이 엄격한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는 제도는 선별주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사회복지 정책 특성상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내용에서는 급여대상에 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선정 기준을 살펴보고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주요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 정책론 교안. 2주차 1교시
· 복지국가와 복지정책. 한양대학교출판부 주성수 지음. p45~p47
· 어대훈의 Human 사회복지학 개론 이론편1. 미래가치. p544~p546
· http://blog.naver.com/hananyo/220297446946
· http://blog.daum.net/murrphy803/15864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