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도표 정리 포함)

소개글

무역계약에서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를 도표와 함께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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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한국법과 영국법을 중심으로

1. 도표로 알아본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2. 대화자의 도달주의
(1) 대좌와 전화
(2) 텔렉스·팩스·전자메일·영상통화
3. 격지자의 발신주의
(1) 발신주의의 탄생 배경
(2) 한국법과 영국법의 차이
4. 미국법과 독일법·UN매매조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무역계약은 예비적교섭, 청약, 승낙의 과정을 통해 계약이 성립된다. 다시 말해, 무역계약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한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를 통해 성립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되는 것은 바로 청약과 승낙이다. 청약이 언제 효력이 발생되는 지와 승낙이 언제 효력이 발생되는 지는 무역 계약에 있어서 분쟁이 야기될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실제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UN매매조약 등 다양한 법이 존재하며 법마다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를 정의하고 있는 시점이 상이하다. 청약은 모든 전제를 도달주의로 두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에, 승낙은 통신수단과 법에 따라 도달주의와 발신주의, 그리고 요지주의로 정의된다. 따라서, 통신수단과 법에 따라 분류되는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레포트는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를 도표로 정리하여 설명하며 통신수단을 대화자와 격지자로 구분하여 그들의 특징을 서술한다. 또, 한국법·영국법·미국법·독일법과 UN매매조약 중 한국법과 영국법을 중점적으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를 살펴보며 발신주의와 도달주의의 정의로 설명한다.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는 의사표시에 대한 일반원칙으로 도달주의를 전제로 하나, 법에 따라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그 배경과 함께 서술한다.

Ⅱ. 본론

1. 도표로 알아본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된 도표를 먼저 살펴본다.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는 도표와 같이 통신수단과 준거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본 레포트는 도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준거법 중 한국법과 영국법, 그리고 통신수단을 중점으로 고찰한다. 여기서 한국법은 대륙법계로도 표현 가능하며 영국법은 영미법이라고도 표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석철, 2020, 무역계약연구, pp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