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A+] 고교 평준화제도 단점 및 비평준화 제도의 필요성

소개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시행 3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보고서에서는 인문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학군을 설정하고, 연합고사에 의하여,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되, 후기에 실시하고”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학교를 임의 지원하게 하고, 연합고사 성적 및 체력장 성적에 의거하여 학생을 학교별로 선발하되, 전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종전의 고등학교별 경쟁 입시제도에 비추어 보면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한국 중등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 고등학생들의 학교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좌우했다. 고교 평준화 1세대가 40대 중·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로 진입한 시점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점검해보는 작업을 시작한다. 나아가 향후 요구되는 새로운 과제목록을 발굴하고자 한다.

목차

1. 평준화의 개념 및 목적
2. 평준화의 도입배경 및 경과
3. 평준화의 근거
4. 평준화가 위화감 조성에 효과적이었는가?
5. 평준화가 사교육비를 감소 시켰나?
6. 평준화의 문제점
1) 문제점 1 – 교육의 수월성 악화
2) 문제점 2 - 학력의 하향 평준화
3) 문제점 3 – 학생의 교육선택권 침해
4) 문제점 4 – 교육의 질 저하
5) 문제점 5 – 사립학교의 자율성 저해
6) 문제점 6 – 평준화란 없다
7. 비평준화의 예상 기대 효과
8. 결론 및 해결책

본문내용

1. 평준화의 개념 및 목적
평준화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정의 될 수 있다.
○ 교육조건, 교육여건의 평등화

○ 입시제도의 일종으로 교육행정청에 의한 강제 배정방식 -> 현재의 교고 평준화

2. 평준화의 도입배경 및 경과
- 1974년 유신정권 시절 고교 평준화가 최초로 서울과 부산에 도입

- 군사정권이기에 가능했던 강압적 정책

- 현재 고교평준화는 서울과 6대 광역시를 비롯, 도 단위 지역의 16개시에서만 실시

3. 평준화의 근거
- 평준화 제도의 도입 목적은 아래와 같다.
○ 과도한 입시로 인한 전인적 성장 저해
○ 고교간 격차로 인한 위화감 조성
○ 고입 재수생 누적과 과외 성행
○ 인구의 도시집중현상

-> 과연 목적 달성이 효과적이었는가?

<중 략>

문제점 1 – 교육의 수월성 악화
- 한 교실 내에 1/2+1/3를 2/5라고 답하는 학생과 미적분을 시원하게 풀어내는 학생이 공존

- 학업수준이 낮은 아이들은 너무 어려워서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

- 학업수준이 높은 아이들도 또한 너무 쉬워서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