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이론 및 특징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Ⅱ. 사회복지정책과 복지사각지대
1. 사회복지정책
2. 복지사각지대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공공부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념·내용
3.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Ⅳ. 국민연금
1. 사회보험
2. 국민연금 개념 · 내용
3.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Ⅴ. 그 외 사회복지정책
1. 고용보험의 개념·내용
2. 산재보험의 개념·내용
3. 고용보험·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회에서는 수많은 사회복지정책을 내세웠다. 1990년을 전후로 하여 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고용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장애인연금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이 나타났다.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을 만들어 빈곤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많은 사회복지정책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 살던 박 모씨와 두 딸이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국가가 구축한 어떠한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국가는 두 딸에게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큰 딸은 당뇨와 고혈압, 작은 딸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와 병원비를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였다. 박 모씨도 몸을 다쳐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만든 복지법, '증평 모녀'는 구할 수 없었던 이유, 법률N미디어

또한, 이들이 공과금을 제때 수납했기에 송파구청에선 세 모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 후 기초생활보장법은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평 모녀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증평 모녀 사망사건은 증평의 아파트에서 3살 딸과 함께 40대 여성이 신변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다. 여성의 남편은 자살을 했고 1억 5000만원의 부채를 갖고 있었으며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월 10만원뿐이었다. 그러나 보증금이 1억 2500만원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복지 지원은 받지 못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