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 수산물 무역 분쟁(Radionuclides) 사례 분석

진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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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 수산물 무역 분쟁(Radionuclides) 사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1.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사건 개요
한-일 수산물 무역 분쟁의 배경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진도 9.0의 대지진이 일본을 강타하여 이로 인해 후쿠시마현은 쓰나미로 뒤덮였고, 후쿠시마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여 사상 최대의 방사능 유출 사태가 발생하였다. 방사성 물질이 누출됨과 동시에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하였고, 이에 한국은 인근 지역의 식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국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일본산 식품에 대해 일련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했다. 입국 검역 시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강화하였고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시 추가적인 방사성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였고,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 등 일부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 포괄적인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2013년 도쿄전력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한국은 수산물 수입에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임시특별조치를 채택하였다. 일본은 한국이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하자 이는 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임시특별조치 철폐를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2015년 5월 일본은 한국을 WTO에 제소하면서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밟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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