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역사회간호학 일본의료체계(유형,GDP 대비 의료비 비중, 재원조달방식, 진료비 지불제도, 사회보장형태)

목차

1.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유형(자유방임형/복지지향형)
① Fry에 따른 일본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자유방임형
② Roemer에 따른 일본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복지지향형

2. GDP 대비 의료비 비중

3. 재원조달 방식

4. 진료비 지불제도(행위별수가제/포괄수가제)

5. 사회보장 형태
① 소득보장
② 의료보장

본문내용

1.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유형(자유방임형/복지지향형)
① Fry에 따른 일본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자유방임형
내용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민간부문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질병발생에 대비한 국민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NHI)가 정착

의료의 원칙
-의료의 자유 선택과 책임 강조
-기획, 조정이 어려움
-행위별수가제 채택
-의료의 개인 책임
-지리, 사회적 여건, 경제성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준의 차등
-전문화 추구

의료의 기본구조
-가족 단위의 개념 없음
-환자 스스로 의료서비스, 의료기관 선택
-전문의 진료
-다양한 의료기관

장점
-정부통제의 최소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가장 높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선택에 최대한 자유 허용

단점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비효율적 활용
-의료비 부담이 크고, 의료의 형평성이 낮다
-예방보다 치료 강조

대표적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등

① Roemer에 따른 일본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복지지향형
-Roemer의 Matrix형은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두 개의 차원인 경제적 요소(국민 1인당 GNP의 크기에 따라 선진국 > 개발도상국 > 저개발국 > 자원풍요국)와 정치적 요소(정부 또는 공권력이 보건의료시장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자유기업형 < 복지지향형 < 포괄적 보장형 < 사회주의 계획형)를 가로와 세로로 놓고 교차하여 만들어졌다.
-복지지향형 보건의료체계는 정부나 제3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시장에 개입한다.

<중 략>

5. 사회보장 형태
① 소득보장
-일본의 소득보장제도에는 공적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산재보험제도, 아동수당제도,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② 의료보장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장 유형은 사회보험 유형(NHI)이다. 사회보험 유형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일정한 보험료를 기초로 운영하는 수익자 부담 방식으로서 1883년 독일 에서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