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리뷰] 공수처,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소개글

공수처,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시사직격 56회
2020년 12월 18일 방영
리뷰입니다

목차

1. 검찰 개혁
2. 공수처
3. 처음 가보는 길

본문내용

19년 12월,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었다. 20년 12월, 공수처 법안이 개정되고,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력을 줄이고 견제하는 것이다. 다른 쪽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일이라 한다. 우리는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

현직검사 세 명, 전관 변호사 한 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김봉현 씨가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다(영화 내부자들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보인다).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라임 수사팀 검사에게 536만원의 접대를 제공했다. 19년 7월의 일이다. 검찰은 1명만 기소했다. 100만원 아래라는 이유였고, 불기소 세트 99만원이라는 짤이 유행했다. 이 외에 별장 성접대에서도 보인다.

검찰은 검찰구성원의 비리는 무관용이 원칙이라 했지만,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있을 수 있다.

다음 통계다.
- 검사 대 일반인 기소율 비교(15년 ~19년 7월)
. 검사 기소율 0.12%
. 일반 기소율 38.4%

검사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