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민영화

소개글

"사회복지의 민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
(3) 근접이론(근접구매, proxy shopping)
(4) 유사시장이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강력한 국가를 지향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는 신보수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전략은 민영화였다. 민영화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과, 보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민간 부문의 효율을 촉진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킨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앞으로 민영화의 개념과 장점과 단점, 근접이론 및 유사시장이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본론
(1)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란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 아래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국가위기론 이후 영미에서 주목받았던 모형으로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민영화는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축소함으써 보조금지출을 삭감하고, 적자로 운영되는 공영기업을 사적 부문으로 이행함으로써 적자 부문을 정리하며, 국유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정부수입을 확보하여 국가재정을 호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원석조, 양서원)
사회복지행정론(한국복지행정학회, 양서원)
사회복지행정론(박차상 외, 창지사)
사회보장론(김태성 외, 청목출판사)
복지국가론(김태성, 나남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