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017 예산 비교분석 리포트

소개

"2016 2017 예산 비교분석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보건․ 복지 분야
Ⅱ. 교육 분야
Ⅲ. 농림․ 수산․ 식품 분야
Ⅳ. 지출 규모
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2017년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투자 규모는 129.5조원 수준으로 총지출 대비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인 32.3%를 달성하였다. 또한 2016년도의 경우, 123.4조원 수준으로 총지출대비 비중이 31.9%로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이었지만 2017년 들어서 다시 갱신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사업별 예산 각 항목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작년 대비 총예산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동 부문은 증감률이 5.6%로 주택 다음으로 가장 높은데 이는 일자리 증가 계획에 맞춰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일자리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17.1조원으로 2016년 15.8조원 대비 7.9퍼센트 증가하였다. 이는 일자리 예산 지원을 통해 일자리 확대에 주력한 것이다.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가정 양립 지원 및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은퇴 후 인생을 위한 어르신과 장애인 취업 지원을 하는데 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직접일자리사업은 16년도 예산안에서의 26257억에서 17년도 예산안에서는 27069억으로 3.1% 증가하였으며, 전년보다 3.1만개 증가한 76.4만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직접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수요가 높은 노인돌봄서비스(1.8만명-> 2.7만명) 및 아이 돌봄 서비스(2.7만명->3만명)를 확대하여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예산이 4578억으로 2016년에 비해 19.7%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규모와 장애인 일자리 지원 규모 확대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예산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서비스는 작년에 비해 17.3% 증가하였는데 고용서비스의 예산 중 대부분이 취업성공패키지지원에 쓰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