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논란을 보고,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논평할 것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2020년 6월, 인천공항공사에서는 공항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요원, 보안검색요원 등의 직군을 자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래 정규직이 되었어야 마땅했던 사람들이 시기가 늦게 이제야 정규직이 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해당 직원들은 이미 공항에 오래 근무하면서 직무적합성과 전문성을 검증한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한편 대학생과 취준생 등 해당 조치를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이 생겼는데, 인천공항공사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취준생들이 기울이는 노력과 동등한 노력을 쏟지 않은 직원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인천공항공사 사태에 대한 논란이 왜 발생했으며 그 양상은 어떠한지 분석한다.

참고자료

· 박해광. (2017).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인정투쟁. 민주주의와 인권, 17(4), 103-136.
· 이관후. (2015). 정치적 정당성의 기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현대정치연구, 8(2), 97-123.
· 조상균. (2010).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관계연구, 20(1), 11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