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찬반 토론 찬반 입론, 반대 측 자료조사/예상질문/논리

소개

2019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토론대회에서 우승한 토론 기록문입니다.

반대 측에서 준비한 내용으로 실제 기업 사례, 법적 근거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찬성에서 반대에 공격질문할만한 것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반대에서 역으로 질문할만한 것은 빨간 색으로 표시하고 답변 및 근거를 기술했습니다.

찬반 입론, 찬성 주장에 대한 반대의 반박, 반대의 주장에 대한 찬성의 반박에 대한 반대의 반박(;;), 예상 질문과 논리, 반대 측 자료조사 모두 포함입니다!

반대 측을 준비하시는 분께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찬성 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반대 측에서 어떠한 근거를 갖고 나올지 대비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ㅎㅎ
실제 기업 사례들을 포함한 자료로 토론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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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입론(주제에 관한 입장 및 근거)
20세기 이후, 급격한 세계화로 인하여 세계경제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면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갈등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벌어진 대량 소비자 피해 사건과 기업간의 사례를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제도가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현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보전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륙법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전보적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보적 손해배상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이 입은 피해를 직접 증명해야 된다는 문제점과 환경오염 피해와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산술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 그것들의 예입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면 가해자의 악의성과 반사회성 또한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회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공정한 사법 제도에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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