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행정학 과제 - 최저임금과 행정개혁

소개

인서울 4년제 3,4학년 과탑(게시한 자료 전공과목 모두 A+)
현재 공기업 재직중

목차

1. 서론

2. 본론
가.최저임금 개혁의 필요성
나.한국의 최저임금 현황
다.외국사례 비교
라.사회적 관점에서의 분석
마.최저임금 개혁의 대안

3. 결론

본문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매년 제기되고 있다. 이번 19대 대선 토론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후보들마다 공약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출시한 만큼 2018년도 최저임금에 있어서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인금’이 아닌 ‘최고임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또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득불균형, 대학등록금, 청년실업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의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혜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있어서 행정개혁은 새로운 방법의 복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개혁은 정부 주요정책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행정개혁에 있어서 최저임금 개혁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현황을 통해 최저임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최저임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접근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져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업준비생 등 이들의 현실적인 상황의 대부분이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개혁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의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다수의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