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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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제에서는 예산의 총칙, 세입과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개념들을 차례대로 설명하려 한다.

첫 번째로 예산 총칙이다. 예산 총칙이란 예산안 편성상의 한 부분으로서,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이다. 다시 말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산조문'이라고도 부른다.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을 두며, 그 밖에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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