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의 국제질서

소개

"글로벌 시대의 국제질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제법 이론을 정리한 요약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국제관계의 주체
2. 국제관계의 객체1
3. 국제관계의 객체2 - 해양중심
4. 국제관계의 형성기관
5. 국제관계의 형성방법
6. 국제관계와 책임: 국제책임

본문내용

1. 국가
a) 국가의 성립
i) 조건 (상시의 인구, 확정된 영역, 정부, 외교능력)
ii) 상시의 인구와 확정된 영역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지만, 정부와 외교능력의 존재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판단은 누가하며, 그 판단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b) 국가승인
i) 의미: 다른 국가가 한 국가를 국가로서 ‘인정'하는 행위
ii) 효과
• 창설적 효과 - 다른 나라의 국가로서의 인정이 국가를 ‘생성’하는 행위라 보는 효과
• 선언적 효과 - 다른 나라의 국가로서의 인정이 국가를 ‘생성’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잇는 국가를 ‘확인'하는 행위라 보는 효과
iii) 특성
• 주관적 : 국가로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상대적 : 국가로서의 인정은 상대적인 것이다. 북한은 UN 에 공식적으로 가입함으로써
UN 이라는 국제기구에게 국가성을 인정 받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일방적인 행위: 선포형식/ 승인과 외교관계의 수립은 별도이다.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합의가 필요하다.
iv) 강행규범 위반과 국가성립
• 만주국 : 부전조약 위반 → 국가성립 x
• Southern Rhodesia / Boputhatswana → Apartheid (인종차별) → 국가성립 x
c) 국가유사단체
i) 망명정부
• 일국의 정부가 외국군의 점령이나 내란으로 쫓겨나 국외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ex. 상해임시정부/ 드골런던정부)
• 타국에서 주권행사를 하는 것은 규범적인 불법성이 존재하나, 영토국의 자기제한으로 망명정부를 인정한 경우이다. (전신점령이 불법이므로 피점령국의 주권은 잔존함)
ii) 교전단체
• (교전단체의 승인) 내란에서 국제법상의 전쟁으로 : 내란은 국가법익의 침해의 범죄이다. 하지만 교전단체를 승인하는 순간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내형법은 배제되고, 교전상황의 국제질서가 적용된다.
• 법률상의 정부에 대항하는 반대단체가 일정지역을 점령하고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