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큰쿠폰이벤트-통합

글로벌 시대의 국제질서

bestme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12.20
최종 저작일
2017.12
23페이지/ MS 워드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EasyAI 홍보배너

소개글

"글로벌 시대의 국제질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제법 이론을 정리한 요약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국제관계의 주체
2. 국제관계의 객체1
3. 국제관계의 객체2 - 해양중심
4. 국제관계의 형성기관
5. 국제관계의 형성방법
6. 국제관계와 책임: 국제책임

본문내용

1. 국가
a) 국가의 성립
i) 조건 (상시의 인구, 확정된 영역, 정부, 외교능력)
ii) 상시의 인구와 확정된 영역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지만, 정부와 외교능력의 존재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 판단은 누가하며, 그 판단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b) 국가승인
i) 의미: 다른 국가가 한 국가를 국가로서 ‘인정'하는 행위
ii) 효과
• 창설적 효과 - 다른 나라의 국가로서의 인정이 국가를 ‘생성’하는 행위라 보는 효과
• 선언적 효과 - 다른 나라의 국가로서의 인정이 국가를 ‘생성’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잇는 국가를 ‘확인'하는 행위라 보는 효과
iii) 특성
• 주관적 : 국가로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상대적 : 국가로서의 인정은 상대적인 것이다. 북한은 UN 에 공식적으로 가입함으로써
UN 이라는 국제기구에게 국가성을 인정 받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일방적인 행위: 선포형식/ 승인과 외교관계의 수립은 별도이다.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합의가 필요하다.
iv) 강행규범 위반과 국가성립
• 만주국 : 부전조약 위반 → 국가성립 x
• Southern Rhodesia / Boputhatswana → Apartheid (인종차별) → 국가성립 x
c) 국가유사단체
i) 망명정부
• 일국의 정부가 외국군의 점령이나 내란으로 쫓겨나 국외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ex. 상해임시정부/ 드골런던정부)
• 타국에서 주권행사를 하는 것은 규범적인 불법성이 존재하나, 영토국의 자기제한으로 망명정부를 인정한 경우이다. (전신점령이 불법이므로 피점령국의 주권은 잔존함)
ii) 교전단체
• (교전단체의 승인) 내란에서 국제법상의 전쟁으로 : 내란은 국가법익의 침해의 범죄이다. 하지만 교전단체를 승인하는 순간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내형법은 배제되고, 교전상황의 국제질서가 적용된다.
• 법률상의 정부에 대항하는 반대단체가 일정지역을 점령하고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bestme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글로벌 시대의 국제질서
  • 유니스터디 이벤트
AI 챗봇
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05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