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형사처벌 합헌결정 (헌재 2016. 3. 31. 2013헌가2)의 검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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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주제선정이유와 쟁점

2. 사건 개요 및 심판대상

3. 헌법재판소 결정 요약 및 정리
(1) 다수의견
(2) 일부 위헌의견
(3) 전부 위헌의견
(4) 보충의견

4. 의견별 평가
(1) 다수의견에 대한 평가
(2) 일부 위헌의견에 대한 평가
(3) 전부 위헌의견에 대한 평가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주제선정이유와 쟁점
2004년 3월 22일 제정되고 9월 23일에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여성단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여성 시민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권 신장을 위해 이루어낸 입법이었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수를 하는 남성들뿐만이 아니라 성판매를 하는 여성들의 반발까지 불러왔다. 해당 여성들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했을 때 성판매(성노동) 여성들의 지위와 인권이 더욱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012년 1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모든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결정이었다. 4인이 다수의견, 2인이 일부 위헌의견, 1인이 전부 위헌의견을 구성하였고 2인이 보충의견을 냈다. 이 의견들은 당시 성매매에 관한 사회 전반의 대표적인 몇 가지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의견을 살펴보고 평가하면서 당시 대한민국 헌법이 성매매와 성별 구조를 보는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에 관한 민형사상 판결들이 결정되는 근거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2013헌가2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성매매 근절의 필요성이 있는지, 둘째, 성매매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셋째, 성매매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이다.

2.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제청신청인은 2012년 7월 7일 서울 동대문구 ○○동 ○○, ○○호에서 이○후(23세)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1심 계속 중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제청법원은 2012. 12. 13.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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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전원재판부) 결정.
윤수정. (2016). 성매매처벌법의 처벌조항에 관한 헌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17(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22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초기1262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공보 제234호, 508
이나영. (2016). 성매매는 `죄`인가? `여성혐오`에 기반한 구조적 폭력인가?. 페미니즘 연구
장다혜, “성매매처벌법상 단순성매매 처벌 위헌심판제청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화젠더법학, 2015
이호중(2011), “성형법 담론에서 섹슈얼리티의 논의지형과 한계,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 폐지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제23권 제1호
정희진, 『정희진처럼 읽기-내몸이 한 권의 책을 통과할 때』, 교양인, 2014
여성가족부, “2010 성매매 실태조사”,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