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장학금 폐지 찬성 토론개요서

목차

1. 입론
2. 확인심문 1
3. 반론 1
4. 확인심문 2
5. 반론 2
6. 최종발언

본문내용

첫째, 아르바이트>학업곤란>장학금탈락>빈곤>아르바이트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소득이 높은 학생들이 성적장학금을 타기 유리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에 따르면 상위 25%학생은 주당 아르바이트 시간이 4시간 쯤인 반면, 하위 25%학생은 그의 2배인 8시간정도입니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 시간이 적으므로 학업에 투자할 시간이 많아 결과적으로 그 학생들이 성적장학금을 타기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은 평등성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의 평등성 원칙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나 어떠한 경제적 능력 때문에 교육의 기회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우리 사회에서 특히 경제적 능력, 즉 부모의 경제 지위 및 능력이 아동 및 학생의 교육기회를 좌우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고소득층 학생들의 전국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빈곤층의 최대 10배에 이른다는 사실은 경제력의 차이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핵심 교육기관인 대학도 법에 따라 모든 재학생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힘든 학생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셋째, 성적 장학금은 대학의 진정한 의미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대학이란 학술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성적 장학금은 단순한 학점 경쟁에 대한 보상으로서 학문의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점이 높은 학생이 우수한 학자가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학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