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장학금 폐지 반대 토론개요서

목차

(1) 입론
(2) 확인심문 1
(3) 반론 1
(4) 확인심문 2
(5) 반론 2
(6) 최종 발언

본문내용

논거 ①+논거해명 : 장학금의 진정한 의미와 대학의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장학금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주로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보조해 주는 돈, 혹은 학문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연구자에게 주는 장려금이다. 이렇듯, 무조건적으로 소득이 낮다고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어느정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학문의 연구 및 나라를 이끌어 가는 학자 양성에 목적을 두는 대학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학문 연구 지원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논거 ②+논거해명 : 대학 내 진정한 저소득층의 판별이 불가하다.
성적장학금을 폐지한다면 오로지 가계의 소득분위만을 따져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 판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득분위의 선정 주체는 국가인데, 국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조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게 신고를 안해서 저소득층으로 구분되어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공무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목적과 어긋난 사례는 다양하다. 국가의 선정기준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측에서 오직 학생들의 가계 소득분위를 책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다. 이에 비해, 성적장학금은 오로지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여받는 학생들의 구분이 명확하다. 이로서, ‘성적’이란 가장 공평하고 정확한 기준으로 수여되는 성적장학금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논거 ③+논거해명 : 성적장학금의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기존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몫을 빼앗음으로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교 내 학생들간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