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혹은 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혹은 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의료민영화의 모형
1) 면제모형
2) 중증보장 모형
3) 경증보장모형
4) 책임보험모형
2. 의료민영화 찬성과 반대의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3. 필자의 견해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금은 완전히 사그러든 것으로 보이지만, 약 10년 전만 해도 의료민영화는 실제로 시행될 뻔하였다. 당시 정권을 잡은 보수집권층은 적자 폭이 큰 의료계의 복지를 늘리는 것보다 축소하여 다른 곳에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또한 기업가의 입장에서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듯한 의견을 보였다.
당시 언론들도 의료민영화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면서 선진화된 의료체계라 하였지만, 우리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는 저지될 수 있었다. 당시에도 잘한 일이라 여겨지긴 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금에 와서 보면 무척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글을 작성하는 2020년 8월 23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발생현황을 보면 국내 확진자는 17,399명, 사망자는 309명이다. 광화문 집회 이후 대폭적으로 늘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현재 ‘2차 대유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민영화가 되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본론에서는 의료민영화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설명한 후 필자의 견해를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박상혁, 2016,「의료민영화와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 수단과 목적」.
이준영, 2003,「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http://www.pharmacist.or.kr/node/1118).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