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설과 과정설의 공익 행정이념 개념 및 관계 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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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체설의 공익, 과정설의 공익
2. 행정이념 중 효과성,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의 개념 정리 및 이념 간 관계 논의

본문내용

1. 실체설의 공익, 과정설의 공익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과 구분되는 실체 ∙ 규범 ∙ 도덕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 관점에서 공익의 구체적 내용은 다양하지만 결국 공익이 사익의 단순 종합이 아닌 적극적 개념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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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이념 중 효과성,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의 개념 정리 및 이념 간 관계 논의
주요 행정 이념 중 효과성,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은 그 양적 개념인지 질적 개념인지에 따라, 목표 관련 개념인지 수단 관련 개념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①효과성은 행정 행위의 목표 달성 정도를 뜻하며 조직과 그 효과가 나타나는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양적 ∙ 목표 관련 개념이다. ②민주성은 질적 ∙ 목표 관련 개념이며, 행정 조직 내부에서 인간의 비합리적 ∙ 감정적 ∙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하는 대내적 민주성과 책임행정을 위한 효과적 행정통제로써 실현할 수 있는 대외적 민주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행정학으로의 초대, 최창현 외, 윤성사, 2019.01.28/서울
· 행정학입문, 이종수 외, 대영문화사, 2019.08.30/서울
· 새 행정학 2.0, 이종수 외, 대영문화사, 2014.02.05/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