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행정과 사행정 정치행정일원론과 이원론 정부와 시장의 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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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
(1) 권위의 집중도
(2) 정치적 ∙ 절차적 제약
(3) 목표 설정
(4) 의사 결정 과정

2. 정치행정이원론과 정치행정일원론의 등장배경과 특징
I. 정치행정이원론
(1) 등장배경
(2) 특징
II. 정치행정일원론
(1) 등장배경
(2) 특징

3.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1) 권위의 집중도
일단 공행정은 광의의 정부(government)를 삼분하는 세 기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행정부(the executive)에서의 활동이다. 즉 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니 상호 견제가 심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공익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공행정의 과정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후술할 정치적 ∙ 절차적 제약과도 연관이 있다. 한편 사행정은 독립적인 기업체 내부에서의 활동이다. 즉 총체적인 권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띠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권한이 나뉘어 있긴 하지만 이는 삼권분립과는 다른 성격의 분권화이다. 따라서 공행정의 경우만큼 외부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
(2) 정치적 ∙ 절차적 제약
먼저 ‘정치적 제약’에 관해 말하자면, 행정부의 관료들은 공익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이념 하에서 문제시되는 관료들의 대표성 결여, 대통령과 다수 정치인 사이의 압력에서 결정되는 정책이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이해관계 충돌 등의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참고자료

· 행정학으로의 초대, 최창현 외, 윤성사, 2019.01.28/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