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시대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생계대책과 문제 해결방안0k

소개글

코로나19시대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생계대책과 문제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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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코로나 시대 자영업자와 자영업자 비율
2. 자영업자의 실태
3. 코로나19 대응위한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1)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2) 융자 위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한계
3)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보완조치
4. 자영업자 문제 해결방안
1) 국책 소상공인 연구기관 설립 절실
2) 소상공인 평생교육기관도 없음
3) 정부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5. 나의 제언-정책적 함의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상사태를 맞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4차 혁명 시대의 시대사 인류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 가속화 되 드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용 로봇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하루아침에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실직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일자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단기 혹은 장기의 실업 상태에서 생계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대부분 임금근로자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고 있으며, 실지로 우리나라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종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위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1%를 차지하고 있어 OECD국가 중에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보장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중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생계형과 한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 현상은 이들의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할 때 현재도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빈곤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고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술집약적, 고용절약형 성장패턴에 따라 고용흡수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면서 종래 가족이 맡던 사회복지 등에 대한 공공적인 수요가 증가함에도 국가재정의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매년 5～10만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실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알아보는 자영업자도 있지만, 아르바이트가 질 낮은 일자리로 힘들고 어려운 일만 하고 있어 더욱 자영업자의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다. 이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청년 취업 기회의 축소와 고용의 질 하락 등의 문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생계 대책에 대한 찬반 논란도 뜨겁다. 일자리 창출, 효율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아르바이트 개념의 일자리를 양산할 뿐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이 장에서는 코로나19시대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생계대책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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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0, 코로나 때문에 못산다 올 상반기 빚낸 자영업자만 4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