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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사 댓글폐지 반대 주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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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최종 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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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다.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터넷 댓글의 끔찍함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동시에 악성댓글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처로 2019년 10월 D 포털사이트에 이어 N 포털사이트가 올해 3월 연예기사 댓글창을 폐지했다. 악성댓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던 연예인 두 명이 연달아 자살한 지 4개월만의 일이다. 포털은 도 넘은 인신공격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에 우선 공감하고, 연예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동안 댓글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개인 사생활의 자유, 즉 인격권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가 대립하며 발생했다.

참고 자료

노은정. 「인터넷 댓글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117쪽.
오세욱, 「미디어 정책 리포트 네이버 댓글 개편 이후 이용 변화와 향후 댓글정책 제안」, 『미디어 정책 리포트』, 3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2020.
유봉석, 「연예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고, 인물명에 대한 연관검색어 서비스도 중단하겠습니다」, 『네이버』, <https://blog.naver.com/naver_diary/221815144444>, 검색일: 2020. 10. 26.
하윤수 「사이버 명예훼손의 근절을 위한 교육,제도적 개선방안: 악성댓글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31권 3호, 대한교육법학회, 2019.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헌재 1996. 10. 4. 95헌가2, 판례집 8-2, 283 [합헌]
“풍선효과” 『국립국어원』,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758502>, 검색일: 2020. 10. 26.
「저도 상처받습니다"..함소원, 도 넘은 욕설 악플에 고통 호소」, 『헤럴드POP』, 2020. 3. 22,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2003221552268483487_1>, 검색일: 2020. 10. 25.
「AOA 출신 권민아, 악플러 DM 공개 "너무 힘드니까 이러지맙시다"」, 『톱스타뉴스』, 2020. 6. 16,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06368>, 검색일: 2020. 10. 25.
「김원효, 악플 법적 대응 예고…"네이버 댓글 없으니 네이트에서 신났구만"」, 『브릿지경제』, 2020. 6. 9, <http://m.viva100.com/view.php?key=20200609010002126>, 검색일: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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