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중심으로

소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제1장 서론..................................................................4
(1) 제1절 연구목적............................................................4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과 결론.............................................4

Ⅱ. 제2장 쌍봉형 금융감독체계의 필요성 및 국제 현황.............................5
(1) 제1절 금융소비자의 정의와 보호의 필요성...................................5
1. 금융소비자...........................................................5
2. 금융소비자의 취약성..................................................6
3.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6
(2) 제2절 금융소비자전담 기구 설치 필요성.....................................7
1. 목표의 상충..........................................................7
2. 감독역량의 부족과 정밀감독 부재......................................8
3. 전문성 미흡..........................................................8
(3) 제3절 쌍봉형, 단봉형 금융감독체계.........................................9
1. 쌍봉형 금융감독체계와 단봉형 금융감독체계............................9
2.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9
3. 단봉형 금융감독체계의 장점과 단점...................................10
4. 쌍봉형 금융감독체계의 장점과 단점...................................10
(4) 제4절 해외의 쌍봉형 금융감독체계 사례 연구...............................11
1. 미국................................................................12
2. 영국................................................................13
3. 호주................................................................13
4. 뉴질랜드............................................................13
5. 프랑스..............................................................13
6. 해외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15

Ⅲ. 제3장 금융감독체제 운영의 독립성과 일관성..................................15
(1) 제1절 국회 상정 법안 현황................................................15
1. 새누리당안 요약.....................................................16
2. 새정치민주연합안 요약...............................................17
(2) 제2절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17

Ⅳ. 제4장 쌍봉형으로 개편해야 하는 당위성과 한국식 체계 모색...................18
(1) 제1절 쌍봉형으로 개편해야 하는 당위성....................................18
(2) 제2절 개편방안...........................................................18

Ⅴ. 제5장 결론 및 요약.........................................................19

Ⅵ. 참고문헌...................................................................21

본문내용

제1절 연구목적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요 몇 년 새 저축은행 PF 부실대출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와 동양증권 CP 불완전 판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굵직굵직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금융소비자보호가 너무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감독당국의 비리까지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서 이는 금융감독실패와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불신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작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라고 한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에서는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위원회 산하로 둘 것인지, 금융위원회와 동등한 독립 위원회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쌍봉형 금융감독체계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과 결론

이 보고서에서는 왜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지,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왜 독립기구가 필요한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가 무엇인지, 해외의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주요국들의 추세는 어떤지, 현재 발의된 법안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적합한 체계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현행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완전 독립된, 혹은 완전 독립은 아니지만 기존 금융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즉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로의 개편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로의 개편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중점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방법으로 쌍봉형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각종 논문, 국회자료, 신문자료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조사하였고, 이를 인용함은 물론 개인적인 의견을 첨부하여 재구성하고 결론을 맺었다.

참고자료

· 김동원, “금융소비자보호 최적감독체계 모색”,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조직과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2회 한국미래소비자포럼에서 발표한 자료. 2014년 4월 29일.
· 이성림,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조직과 운영”,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조직과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2회 한국미래소비자포럼에서 발표한 자료. 2014년 4월 29일.
· 임명화, “한국 금융감독체계의 변화와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년 2월.
· 정순섭,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규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개혁 정책토론회』, 서울 : 국회의원 신동우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 2012년 11월 19일.
· 남욱,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년 8월.
· 노태석, 『금융소비자정책 일반』, 서울 : 성균관대학교 금융소비자정책 과목 1주차 강의안, 2014년 3월.
· Michael Taylor. "Twin Peaks" : A Regulatory Structure for the New Century, Center for the Study of Financial Innovation, 1995.
· 김상희, “금융감독체계 ‘쌍봉형’ 전환...해외는 어떻게”, 『머니투데이』, 2013년 7월 23일
· 『네이버 지식백과』.
· 『기획재정부 모바일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