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보건정책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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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2. 문헌고찰

Ⅱ. 본론
1. 국내와 국외의 의료보장제도
2. 국내와 국외의 의료보장제도 비교
1) 유사점
2) 차이점
3. 국내와 국외의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1)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2) 향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사회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의료이용도의 소득계층별, 지역별, 성별, 직업별, 연령별 차이가 사회적 불만의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보건의료서비스가 의, 식, 주 다음으로 제 4의 기본적 수요로 인식되고 있으며, 의료보장제도는 전 국민이 평등하게 의료 서비스가 이용가능하고 의료서비스로 인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며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한 점들로 나날이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문헌고찰
▶ 의료보장제도란?
- 의료보장 :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
→ 목표 :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여 사회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의료보장제도 :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을 포괄하며 상대적으로 과다한 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국민의 주인의식과 참여 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
▶ 의료보험방식 / 사회보험 방식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 일명 비스마르크 (Bismarck) 형 의료제도라고 하며, 개인(보험자)의 기여를 기반으로 한 보험료를 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이다.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지도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사회보험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수진 시에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장점 : 조합원의 대표의결기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 제도운영의 효율화. 양질의 의료 제공.
- 단점 : 소득유형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단일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의 어려움,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기능.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 (연도미상).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2110
국민건강보험. (연도미상). 외국의 건강보험제도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G94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미상). 의료보장제도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1000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미상). 의료급여제도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0000000&cmsurl=/cms/policy/02/01/1341862_27024.html&subject=%EC%9D%98%EB%A3%8C%EA%B8%89%EC%97%AC%EC%A0%9C%EB%8F%84
정영호. (연도미상). 미국의 의료개혁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의료개혁3. 20-34.
김주영. (연도미상).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의료개혁4. 38-42
박은철, 장성인. (2012). 한국 보건의료정책 문제의 진단, 대한의사협회지. 55(10),
93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