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를 설명하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들의 실제적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소개

보편적 복지를 설명하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는 것들의 실제적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적 복지란 ?
2)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3)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 날, 보편적 복지에 관련한 안건들이 사회 이슈로 많이 떠오르면서 한국의 사회복지가 지나치게 과잉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주로 이런 언론보도와 여론은 과거 에콰도르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들이 보편적 복지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무너진 사례를 통해 한국의 현재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한국에선 사회복지 서비스와 비용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야한다는 ‘선별적 복지’ 주장과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국가의 구성원들이 균등한 사회복지적 서비스와 비용을 공급 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입장으로 팽팽히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 선별적 복지는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이 투입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원을 받는 수혜자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혜자를 나누는데 별도의 자원이 투입되어야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비교적 떨어지고, 수혜자-비수혜자의 경계선에 인접한 사회구성원들은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자료

· 프레시안 : ‘보편 복지’,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월페어 이슈 : 범 사회복지계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 동아닷컴 : 코로나 완화+재난지원금 효과..소비자심리 4개월만에 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