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보고서/간호학과/의료사고/보건의료관계법규/판시사항,참고조문,참고판례,판례내용,판례분석,느낀점,참고문헌
- 최초 등록일
- 2020.12.08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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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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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간호사와 관련된 판례 사례
1. 판시사항
2. 참고조문
3. 참조판례
4. 판례내용
Ⅱ. 판례 분석
Ⅲ. 느낀점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판례: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도303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1. 판시사항
•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환자가 기도부종으로 인한호흡장애로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환자의 호흡 곤란을 알고도 00:30경부터 09:00경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주치의 겸 당직의사와 그의 활력체크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불러달라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듣지 아니한 담당간호사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단한 사례
2. 참고조문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1988. 12. 31.] [법률 제4040호, 1988. 12. 31., 일부개정]
3. 참조판례
• [서울형사지법 1992. 6. 3., 선고, 91노7702, 제1부판결 : 상고기각]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도1346,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2012, 판결]
4. 판례내용
원심은, 피해자가 갑상선암으로 인해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1988.1.29. 16:00경부터 18:20경까지 일반외과 전문의로부터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았는데..
<중 략>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형사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