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부동산 공시제도

목차

1. 서론
2. 남북한 공시제도의 운영 실태 분석
3. 남북 통합의 환경변화와 미래의 여건 전망
4. 통일 한국의 부동산 공시제도 발전 방향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정부 또는 개인 차원의 모든 연구는 통일은 준비하는 하나느이 과정으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부동산 문제도 다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통일방식에 대하여 다각도로 연구하고 준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 균형발전과 토지제도의 통합, 북한지역의 부동산 공시제도 확립은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부동산 공시제도 발전 방향은 선행연구가 부족해 접근하기가 다소 어렵지만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개선과 함계 북한지역 부동산 공시제도를 확립함에 있어 통일 한국에 적용할 모형을 찾는 것이라 판단된다.
본연구는 부동산 제도를 확립함에 있어 통일 한국에 적용할 모형을 찾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검토하고, 공간적 범위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로 확대하였다.

2. 남북한 공시제도의 운영 실태 분석

1) 남북한 부동산 공시제도
부동산 공시제도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록. 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는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물적공시제도와 권리적공시제도, 가격공시제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여 물권의 객체인 토지를 특정하여 조세부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등과 같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주된목적으로 한다. 등기제도는 사법상의 물권변동을 공시함으로써 토지거래의 안전과 원할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동산 등기제도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기관이 공적장부인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이 토지의 일정사항을 등록. 공시하는 지적제도와 권리변동의 내용을 공시하는 등기제도는 권리객체와 권리주체의 공시라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등기와 지적의 불일치는 공시제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