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사,자선구제 시대,공화국의 사회복지,문민정부의 사회복지

목차

1) 제1·2공화국의 사회복지
(1) 사회적 배경
(2) 관련정책 및 법제
(3) 특징

2) 제3·4공화국의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2) 관련정책 및 법제
(3) 특징

3)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2) 관련정책 및 법제
(3) 특징

4)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2) 관련정책 및 법제
(3) 특징

5) 문민정부의 사회복지
(1) 사회적 배경
(2) 특징
(3) 관련정책 및 법제

6) 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
(1) 사회적 배경
(2) 특징
(3) 관련정책 및 법제
(4) 문제점

7)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1) 사회적 배경
(2) 특징
(3) 관련정책 및 법제
(4) 문제점

본문내용

(1) 사회적 배경
1960년대 초반은 한국전쟁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했던 시기로서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피폐 하였다.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은 자선적 ‧ 구호적 ‧ 사후대책적 차원에서 행해졌고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운영이 민간인이나 종교단체 및 외원단체에 의해 주도되었다.

(2) 관련정책 및 법제
1954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염병예방법이 공포 되었고, 1956년에 보건소 법, 1957년 동법 시행령이 공포 ‧ 실시된 후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성과로 평가된다.
사회부에서는 ‘후생복권법 및 동특별회계법’을 공포 했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제정하여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전쟁,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자 구제 그리고 의료사업, 사회구조사업, 교화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자료

· 강병익. 2012.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의 복지정치 : 담론, 선거,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고혜진. 2012. “언론 담론을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성격 : 민주정권 이후 경향신문, 한겨레,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구슬기. 2012.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정책결정과정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남윤철. 2012.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방기영. 2013. “사회복지예산의 안정적 동원 방안에 관한 연구 : 기부금 재원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소은숙. 2013. “공동체주의적 관점의 사회복지이념 연구.” 서남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이힘찬. 2012. “한국 복지국가 평가 : 브루노 팔리에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장원종. 2014. “복지정책 입법과정에 대한 실증연구 : 정권별 복지이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정승민. 2015. “한국의 정권별 노동복지정책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행복국가 논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http://cafe.naver.com/weherennow/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