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승인 제도,수출입승인의 의의,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수출입승인의 신청,수출입승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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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승인의 의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따른 의무이행, 생물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
.수출입승인은 대금결제사항이 제외된 상태로 수출입공고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 등을 수출입이 가능하게 허가하여 주는 절차

.수출입승인은 상대적 금지에서만 가능, 절대적 금지(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 유가증권위조,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물품 등)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입 승인을 할 수 없음
.수출입승인대상 관리 체계를 Positive List System(원칙규제,예외허용)에서Negative List System(원칙자유,예외규제)으로 전환
→수출입공고상의 수출입승인품목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플랜트수출물품에 대해서만 승인대상으로 함
.수출입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국가관리대상에서 사적 자치영역으로 이관함
.우리나라의 무역규모의 확대 및 무역업계의 자율역량 확대상황을 법령에 적극 수용함으로써 무역절차의 원활화를 기하였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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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의 주요 내용 18페이지

/L: Import License)2) 수출입승인기관수출입 제한품목 ... 로수출입 통관 전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제도(통합공고에서 고시).② 확인 ...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PAGE:12(1) 의의수출입진흥제도
수출입승인과 국가별 수출입통관절차 33페이지

다.수입 승인 절차수입 승인 절차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승인 신청을 받 ... 승인은 수출입공고, 통합공고등에 의해 기관의 수입승인을 받아만 물품 ... 1. 수출입 승인과 절차 2. 수출입 통관과 절차 3. 관세 납부 의의
무역통관(수출입 승인과 요건확인, 수출입통관 절차, 관세환급, 전자통관시스템) 17페이지

책임 하에 자유롭게 수출입을 이행한다.(2) 수출입 승인 업무수출입승인 ... 승인의 의의수출입승인은 대금결제사항이 제외된 상태로 수출입공고에 의해 수 ... 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입승인면제대상물품, 중재무역물품, 외국인수 수입물품
[무역관계법]무역관리체계와 관계법규 9페이지

다.① 수출. 수입승인 신청인이 수출입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 . 무역관리제도의 의의무역관리제도란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 의 수출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합공고(統合公告)라고
[국제관계] 개정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14페이지

수출·수입승인면제 대상거래는 수출입승인대상물품이라 할지라도 수출입 통관시 ... 는 품목은 수출입공고상 수출입 제한품목 및 수출입별도공고상 수출제한 품목이 ... 신청서, 신용장 또는 수출·입 계약서, 수출입 공고 등에서 정하고 있
[무역학] 수출입통관절차... 13페이지

이 을 면제함으로써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수출승인의 면제제도이 ... 어 있다. 이를 통합공고(統合公告)라고 한다. 따라서특정 상품이 수출입 ... 하고자 하는 품목의 수출입공고나 수출입별도 공고 등에서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