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현황
1) 경남과 경남교육청의 갈등
2) 경남지방의회의 중재안
III. 문제점
1) 전면 무상 급식 (찬성 vs 반대)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
3)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의 대립
IV. 해결방향 및 예측결과
본문내용
무상급식
- 2010년, 기존의 저소득층에서 초·중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며 찬반논쟁이 이어짐
- 현대국가의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나타난 복지정책 중 하나
비용분담 주체에 관한 이견
- 중앙정부 “의무급식비는 지방정부에 이양한 사무이므로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며 책임회피
-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도 재원분담에 대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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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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