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정책,무상급식 중단 사태,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

목차

I. 서론

II. 현황
1) 경남과 경남교육청의 갈등
2) 경남지방의회의 중재안

III. 문제점
1) 전면 무상 급식 (찬성 vs 반대)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
3)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의 대립

IV. 해결방향 및 예측결과

본문내용

무상급식
- 2010년, 기존의 저소득층에서 초·중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며 찬반논쟁이 이어짐
- 현대국가의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나타난 복지정책 중 하나

비용분담 주체에 관한 이견
- 중앙정부 “의무급식비는 지방정부에 이양한 사무이므로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며 책임회피
-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도 재원분담에 대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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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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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배, 「경남도,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 전액 삭감」, 아시아투데이, 2015.03,09
· 송현준, 「경상남도의회, 무상 급식 중단 중재안 제시」, kbs뉴스, 2015.04.21.
· 박태훈, 「경상남도와 교육청, 도의회의 ‘무상급식’중재안 답변 유보」, 세계일보, 2015.04.4.
· 박지현, 「지속가능한 지방복지재정」, KILF Report 제12호, 2015.4
· 정종태, 「"무상보육은 법적 의무 사항…근거 없는 무상급식과 달라"」, 한국경제, 2014.11.10.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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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무상급식은 정부·지자체 몫” 시도교육감 목소리 낸다」, 서울신문, 2015.03.19., 8면
· 김성룡, 「예산 분담률 갈등에 내년 무상급식 차질 목소리」, 국제신문, 2013.11.11., 12면
· 김해연, 「경남도의회 예결위, 무상급식은 교육청 몫」, 뉴시스 경남, 2014.12.07.
· 전슬기, 「무상보육·무상급식 갈등…'꼬인 法'이 문제」, 아시아 경제, 2014.11.12.
· 중앙-지방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연구(2014,고제이․유태현·이재원·조성규·주만수․손지훈)
· 김해연, 「시민단체, 무상급식 갈등 새 중재안 제시」, 뉴시스, 201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