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소개글

"행정법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절. 서론
Ⅰ. 행정상 실효성 확보

제 2절. 행정상 강제집행
Ⅰ. 일반론
Ⅱ. 대집행
Ⅲ. 행정상 강제징수
Ⅳ. 이행강제금(집행벌)
Ⅴ. 직접강제

제 3절. 행정벌
Ⅰ. 행정벌의 관념
Ⅱ. 행정형벌
Ⅲ. 행정질서벌

제 4절. 행정상 즉시강제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Ⅳ.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규제

제 5절. 행정조사
Ⅰ. 행정조사의 관념
Ⅱ. 행정조사의 한계
Ⅲ. 행정조사의 시행
Ⅳ.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Ⅴ. 행정조사에 대한 규제

제 6절. 기타

본문내용

제1절 서론
Ⅰ. 행정상 실효성 확보
1. 의의
행정은 법을 집행하고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 법규 또는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행정작용이 그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 또는 의무이행확보의 문제이다.

2. 전통적 수단과 그 문제점
1) 행정작용의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는 직접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인 행정 강제와 간접수단인 행정벌이 인정된다. 보통 행정 강제는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즉시 강제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의 문제이고, 즉시강제는 의무위반의 문제에 해당한다.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으로는 대집행ㆍ집행벌ㆍ직접강제 및 강제징수 등이 있다.

2) 오늘날 사회가 변화하고 복잡ㆍ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기능이 약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전통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문제점으로는 ① 위법건축물의 철거 등에 많이 활용되는 대집행제도가 무력화되어 가고 있는 점, ② 금전급부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수단인 행정상 강제징수가 부족한 행정력과 복잡한 절차 규정으로 인하여 강제권발동이 사실상 어려운 점, ③ ‘행정벌’의 경우 행정법상의 의무실현이 행정청의 손을 떠나 제3기관에 맡겨짐으로써 행정적 판단을 관철하기 어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벌칙이 과해진다면, 많은 경우 반사회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전 국민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3.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새로운 경향
여기에서 전통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보완 내지는 대체할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완 내지 대체수단으로는 ①대집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